2017.12.Vol.12

묻고 답하기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 어떤 점이 다른가요?




 Q.  







모니터링 담당자와
양육비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는
신청인입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양육비 이행이 불규칙적이고
받아야 하는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서
모니터링 담당자와 함께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원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안내받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언론에서 얘기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은
다른 것인가요?




 A.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합의 및 법적 조치를 거쳐
양육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지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그 양육비를
긴급 지원
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6개월간 지원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됩니다.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자녀 1인당 10만원으로
제한
되며,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
됩니다.







이와 같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로,
말씀하신
'양육수당'이나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대상 및 지원 규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이렇듯, 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도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By 양육비이행관리원View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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