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Vol.12

묻고답하기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해요!






 Q.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를 보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고요.


문제는 요즘 아이가
따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너무 보고싶어한다는 거예요
.

저도 따로 연락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 때문에
여러번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양육비 미지급도 그렇지만
아이의 바람을
그냥 무시하고 있는 상대에게
면접교섭을 하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우선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의 면접교섭이행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으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일지라도
자녀가 상대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면접교섭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조계 및 학계의 부분적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 의견이
구체화된 바는 없지만,
면접교섭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한
지속적 검토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들과 자녀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면접교섭에 필요한
심리상태 점검 및 사전 상담 등
필요한 준비를
전문 상담위원과 함께
지원
하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 등의
강제적 방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가지기도 합니다
.


관련한 내용은
모니터링 담당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By 양육비이행관리원View 112

Only Edi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