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Vol.13

묻고 답하기

전세보증금 압류, 가능한가요?





  Q. 


자녀 두 명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날은 따뜻하게 풀리는데
양육비를 받는 일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 저는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준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혹시 상대방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




  A. 



전세보증금, 즉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다는 것은
임차인(양육비채무자)이 가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했을 경우
보증금 압류가 가능
합니다.

단, 당초 전세계약시 결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전세권설정자인 임대인은
금원을 반환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인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신청인분은 채권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돈을 들여
거주하고 있더라도,
계약명의자가
상대방의 재처나 부모님일 경우
압류는 불가능
합니다.


만일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권설정자인 임대인이
압류금액을 반환해주지 않을 시
신청인분은
전세권설정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금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y 양육비이행관리원View 132

Only Edi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