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Vol.13

from. 양육비이행관리원

3주년 심포지엄, 그 현장 속으로!






지난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세 번째 기념일을 맞았어요!

실제 양육비 이행금액이
3년 누적 275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과도 분명 있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양육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2018년 3월 23일,
출범 3주년을 기념
하여
각 계 전문가들과
한부모가족 분들이
더욱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했어요.


모니터링 상담을 통해서
주로 질문하셨던 내용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는데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때
해당 채무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현행 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15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금지 조항의
변경 필요성,
자녀 양육에 대한
비혼부의 책임 강화방안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에 대한
고찰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특히
한부모가족 여러분이
많이 참석
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며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각 계의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
입니다.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에 대한
다양한 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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