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Vol.13

알려드려요.

자녀 양육 관련 법령 개정의 움직임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들의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

기존 법령에 의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지원 가능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2018. 9. 28. 시행예정)



(2)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득 및 재산 조회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조회가
가능
해졌습니다.
(2018. 9. 28.시행예정)



*



<가사소송법> 개정안



(1)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지정 등의
재판을 진행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
하도록 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를 도입
하여
재판과정에서
자녀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또는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아동학, 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2)

기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기(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감치명령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로
요건을 완화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3)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
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사전처분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다양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임시 처분



*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관련 법령과 제도들,
작지만 큰 그 움직임이
한부모의 행복한 자녀 양육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
합니다!


(출처 : 법무무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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