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Vol.13

함께 나눠요!

모니터링 담당자의 이야기 <6>





모니터링 담당자가 들려주는
양육비 이행 관련 이야기,
여섯번째 사연
입니다.

모니터링에서는 보통
양육비 이행 현황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데요,
신청인 분들이 알려주신
다양한 부가정보들이
법조치를 수행하는
부서에 전달
되어
실질적 양육비 확보를
이루게 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추심지원 중
신청인과의 협력을 통해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채무자를 감치한 사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수정위원님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추심지원 담당자
김수정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대로
추심을 시작하기 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를 발송하는데요,

이행청구서를 받는것만으로도
미지급 양육비를 이행하는
양육비 채무자도 있지만
이행청구서 송달을 피하려고
거주불명상태로 등록하고
꽁꽁 숨는 채무자도
여전히 존재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법조치를 진행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각종 우편들도
도달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건진행 자체를 포기하는
신청인들을 자주 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현황을 알린
신청인의 협력으로
법정감치를 이루어 낸
이야기
입니다.



*



이행청구서를 송달받은 후
거주불명으로 등록하고
잠적
한 피신청인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행청구서를 송달받았기 때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절차대로 추심을 진행했으나,
피신청인이 본인을
거주불명상태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행명령신청은 결국
공시송달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행명령은 그 결정 후
가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이 확인될 시
감치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감치집행신청은 그 대상자가
거주불명등록되어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결정이 기각
되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도 우려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신청인이 담당자에게
피신청인이 재혼한 처와 함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과
고급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증거를
보내왔습니다
.

이에 담당자는
피신청인이 현재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양육비 지급은
고의로 피하고 있음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의 재처가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 및 연락처를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재처를 만난 담당자는
그를 설득하여
피신청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심문기일 당일,
재판부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이행을 촉구
했으나
피신청인은 갖은 구실로
강력하게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법정에서
바로 감치
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신청인 덕에
함께 이룰 수 있었던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 경우, 이행청구서가
한 차례 송달된 이후였기 때문에
채무자가 고의로
우편 송달을 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이행청구서가 아예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추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이행청구서 전달 방식을
조금 완화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고의적인
이행청구서 수령 거부에는
대처하기 어려운 점
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신청인분들의 굳은 마음과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By 양육비이행관리원View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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