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vol.15

묻고 답하기

추심 진행 시 소송서류 발급 꼭 필요한가요?




Q.


비양육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일부 양육비를 받았다가
또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추심소송을 다시 하려고 하니,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 키우며 직장에 다니다 보니,
평일에 법원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추심을 할 때마다 서류 발급이 필요한지,
왜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절차도 번거롭고 방문하기도 어렵네요.


A.


추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집행권원과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정본[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등이 기재된
양육비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
집행문, 송달/확정 증명원


위 서류들은 양육비 채권채무관계를
기재하여 양육비 불이행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본인' 또는
'위 소송을 담당한
소송대리인(변호사)'만이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위 집행권원 관련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위 서류들은
양육비 소송 등을 진행한 법원을
직접방문하거나




물리적인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
서류작성하여
위 관할 법원에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불편하시더라도
양육비를 받기 위한 과정이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집행권원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39C40/front/board.do?sa=view&sno=4183&bid=5&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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