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vol.15

알려드려요.

비양육부모의 주소, 근무지 조회 권한 확대 법안 발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한
비양육부모의 주소, 근무지
조회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2.14.,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외 9인)


현행법은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만
비양육부모의 주소, 근무지조회가
가능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심판결정문 등 


양육비에 대한 
비양육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연락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 역시 비양육부모에게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서 
주소보정을 하는 등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권원이 없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
권한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 법률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개정이 되기를 기원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
        http://www.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By 양육비이행관리원View 82

Only Edi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