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저런 판결을 내리는 거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보며,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대로만 작동하지는 않는 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 당신을 위해 백양하우스 안효근(과학기술정책 17) RA가 준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당신이 판사입니다!>.

[사진 1] 당신이 판사입니다! 포스터

   논리적 사고력과 상황 판단력을 기르고 싶은 백양하우스 RC부터, 법적 소양을 가진 시민이 되고 싶은 RC, 로스쿨이나 법조계에 관심이 있는 RC 등 <당신이 판사입니다!>는 ‘법’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거나 알아가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판사가 되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직접 내려 보는데, 이번 1학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Zoom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모여 판사가 되는 경험을 하고 법과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다.

[사진 2] 당신이 판사입니다! 활동 모습

   양형위원회의 양형체험 프로그램 상단에 적힌 말처럼, 학생들의 결정이 실제로 내려졌을 경우 피고인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RC 학생들은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프로그램은 도주치상, 강제추행 등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판결을 내려 보게 하며, 사회에 실존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도와주었다.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그 법이 적용되는 당사자가 되면 어떨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들. 백양하우스 RC들은 <당신이 판사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멀게만 느껴졌던 법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남의 이야기로 느껴졌던 법, 우리에게 생각보다 가까운 존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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